바이든의 큰정부는 시작되었는가

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미 연방국세청(IRS) 자료를 입수해 미 최상위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소득세를 훨씬 적게 냈을 뿐 아니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미 연방소득세를 몇 년간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다. 미 당국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료의 출처와 관련해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

프로퍼블리카는 8일(현지시간) IRS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들이 “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5년간 총 4천10억달러 불어났지만,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납부한 세액은 불과 136억달러에 불과했다. 미 중산층 가정이 연방소득세 14%를 내는 것에 비해 이들에게 적용된 연방소득세는 고작 3.4%였다.

또한, 프로퍼블리카는 베이조스가 2007과 2011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머스크 또한, 2018년에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.

베이조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90억달러의 자산을 불렸으나, 과세 가능한 소득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약 9억7,300만달러의 세금을 냈다. 이에 적용된 세율은 1%가 되지 않는다.

머스크 또한, 같은 기간 139억달러의 자산이 늘어났지만, 4억5천500만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해 적용된 세율이 3.27%에 불과했다.

한편, 미 재무부는 이번 보도에 인용된 세금 기록의 공개에 대해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

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“정부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”이라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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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 등의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. 여기에는 최고 세율을 현행 37%에서 39.6%로 인상하고 양도소득세율을 39.6%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 포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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